5차 재난지원금 진행상황-소상공인희망자금 외 모두 예정

코로나 발생자가 1,500명~2,000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에 다시 한번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추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소식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소상공인희망자금 밖에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진행상황-소상공인희망자금 외 모두 예정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추경된 종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 총 5가지입니다. 이 지원금에 대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대상요건, 절차, 문의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세내용

온라인 지원방법

신용-체크카드 이용시 각 카드사 홈페이지

선별카드-지역사랑상품권 이용시 지자체 홈페이지

자격조건

가구 소득 하위 80%/1인 가구-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예정)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자체별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예정)
-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 찾아가는 신청 (예정)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지급기간 및 문의처

8월 중 신청이지만 아직 예정만 되어 있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문의처 : 02-2100-3399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상세내용

온라인 지원방법

신청 따로 없음(대상자 일괄 지급)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신청절차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신청-지급기간 및 문의처

8월 24일 지급 예정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세내용

온라인 지원방법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자격조건

최대 2,000만원	•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900만원	•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신청절차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지급기간 및 문의처

8월 17일~1차 신속지급
8월 말~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문의처 : 1899-8300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세내용

온라인 지원방법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추후 공지될 예정

자격조건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지원금액

정해진 금액 없음

신청절차

추후 공지될 예정

신청-지급기간 및 문의처

추후 공지될 예정

상생소비지원금 상세내용

온라인 지원방법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자격조건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지원금액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로 카드 캐쉬백으로 지원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신청-지급기간 및 문의처

2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음

문의처: 추후 공지 예정

 

사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이렇게 지원금만 주는 걸로는 사실 끝날 일이 아니며, 결국 예산이 없을때에 세금으로 돌아올 예정이죠...이를 뒷받침하듯 이미 정부가 바뀐 이후로 지속적으로 세금이 올라가고 있으며, 세금 증액 한도마저 법으로 없앴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행가고, 유흥을 즐기는 사람 따로 있으며, 피해보는 사람도 따로 있는 이 시기...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과 의료진분들 늘 감사하며,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