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일잡지입니다. 혹시 순간 실수로 이상한 곳에 계좌이체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잠깐 딴짓하다가 누른 적이 있어서 방법을 찾아봤더니 이번 년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청구라는게 생긴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착오송금 반환청구 쉽게하는법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반환받는 것을 착오송금 반환청구라고 하더군요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서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반환받는 방법

    7월에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계좌를 잘못이체했을 때에는 이 돈을 다시 받기 위해 은행을 통해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못되면 소송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기존 이 방법에는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가 생긴 것인데요. 은행을 통해 반환을 받게 되는 경우 수취인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 계좌이체 잘못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잘못했더라도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만 반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힘들었기에 그리 큰 돈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 시행될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7월 시행예정)

    이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가 없을 때는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다시 돈을 받기 위해 6개월이라는 시간과 수취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있어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창오송금 반환청구를 대행하도록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착오송금 반환청구 대행 예금보험공사 이용 방법

    1. 반환지원신청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에 연락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예금보험공사에 연락하여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한 반환지원을 신청하시면 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알아내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권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받은 계좌에 수취인을 알아낸 후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연락방법은 크게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안내하게 됩니다.

     

    3. 반환

      단 이 착오송금 반환청구 대행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돈을 반환받게 되는 경우 원래 이체한 비용에서 어느 정도 공제되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비용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에 소송까지 이어지던 소송비에는 적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백만원 기준 소송비는 6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분명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위 3가지 절차는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좌이체 잘못했을 사례는 2019년도 기준 15만 8천여건(금액으로 3,203억원) 중 절반 이상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받지 못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통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수취인이 거절한다면 아래 3가지 절차가 준비되어있습니다.

    4. 미환환시

      수취인이 착오송금에 대해 자진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소송 전 단계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5. 법원의 지급 명령 신청 및 회수

      예금보험공사는 이렇게 자진반환을 하지 않는 수취인에게 법원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을 송금인에게 되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약 2개월이란 시간만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기존 방법으론 개인 소송비+6개월이란 시간소요)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더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는 이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만일 시행 전에 다시 잘못 송금을 하셨다면 빠르게 은행에 연락하여 조취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취인도 빠르게 인정하여 반환해준다면 사실 이 방법이 가장 돈이 안들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7월부터는 개인이 소송하는 것이 아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모든 것이 진행될 예정이며 소송 전까지만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더 저렴할 것입니다.

    아래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와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www.kdic.or.kr/media/bodo_view.do?ser_no=56413&tbl=bodo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 공고문

    201209 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hwp
    0.94MB

    2021/02/19 - [일상&생활] - 집합금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정리(대상 지원절차)

     

    집합금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정리(대상 지원절차)

    안녕하세요 일일잡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소상공인만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보기 힘들었는데 이번 2월부터 3월 말

    ililjabji.tistory.com

    2021/02/18 - [일상&생활] - 인천 청년통장 드림 포(for) 신청사이트 기간 방법 (자격조건 제출서류)

     

    인천 청년통장 드림 포(for) 신청사이트 기간 방법 (자격조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일일잡지입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드림 포 통장을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드림 포 통장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통장으로 월 10만원씩 3년 동안 넣으면 1,000만원을

    ililjabji.tistory.com

    2021/02/16 - [일상&생활] - 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 나이 확인 및 계산방법 정리(2021 ver.)

     

    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 나이 확인 및 계산방법 정리(2021 ver.)

    안녕하세요 일일잡지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인구노령화가 시작이 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 나이 확인 및

    ililjabji.tistory.com

    2021/02/15 - [일상&생활] - 신한 딥에코카드 혜택 사용한도 및 추천 대상 총 정리

     

    신한 딥에코카드 혜택 사용한도 및 추천 대상 총 정리

    안녕하세요 일일잡지입니다. 오늘은 체크카드 중 연회비 제외하고도 사용한도 금액에 월 5% 및 추가 5천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신한 딥에코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한 딥에코카드 

    ililjabji.tistory.com

    2021/02/05 - [이슈&새소식]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하나카드로 지급시 4% 상당 이벤트 정리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하나카드로 지급시 4% 상당 이벤트 정리

    안녕하세요 일일잡지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인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함께 하나은행에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하나카드로 신청시 4%

    ililjabji.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